김용일 민족통일 영등포구협의회 총회장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상황도 크게 달라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미국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의 회담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앞질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회담 후 힐 차관보는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회담이 건설적이고 진지했다고 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철저하게 따돌림 받던 북한이 핵개발을 빌미로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독재국가요, 악의 축이라고 하던 미국이 군사적 압박 대신 외교적 해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동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까지 안고 가기가 힘들어 북한의 핵문제는 외교적인 측면으로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이 6자 회담에서 약속한 60일 기간 내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을 신고하는 단계를 넘어서 핵실험을 한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핵실험을 하고 핵을 포기한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로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이지 핵 확산 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을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큰 변화가 오고 미군 철수 문제까지 논의가 된다고 볼 때 우리의 안보문제에 큰 변화가 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핵을 가진 북한은 미국과 상대할 정도로 강해지고 중국은 패권을 향할 것이며, 일본은 미국과 굳건한 관계를 배경으로 중국과 맞서 아세아에서 미국의 대리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순진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 국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국력배양과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