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서울시의원(사진·한나라당·종로1)은 서울시 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경로당 별 회원 1인당 연간 지원액 차이가 수십배에 달한다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서구의 한 경로당은 회원 1인당 연간 지원액이 745,000원인데 비해 연간 지원액이 25,000원에 불과한 경로당도 다수 있다. 영등포구 소재 경로당 중 가장 높은 지원액을 받는 곳은 168,500원으로 강서구의 최저 지원액 17만원 보다 적다. 반면 관악구 소재 한 경로당의 1인당 연간 운영비는 25,000원에 불과하다.
경로당 별 1인당 운영비 지원액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지원액이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 총액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 난방비는 면적과 난방형태 및 회원수에 따라 일부 차등 지급된다.
남 의원에 따르면 면적과 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일정 총액을 지원하는 현행제도에서는 기준 인원 이상일 경우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1인당 지원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경로당은 노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만큼 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역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 및 체계화와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25개구에는 총 3,11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자치구별 평균 약 124.7개의 경로당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