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을 그토록 반대하던 사람도 국회의원만 되면 생각을 바꾼다.”

최근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반대운동을 해왔던 한 인사는 이렇게 토로했다.

 그간 숱하게 노출됐던 정당공천의 폐해로 인해 공천폐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하지만 ‘자기 머리 못깎는 스님’처럼 정작 입법권을 쥐고있는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아직도 민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때부터 수성이 시작된다. 엄밀히 말해 ‘기득권’의 반열에 오른 셈이다. 이를 위해선 자기당 소속 지방의원들이야말로 권력수성의 너무도 좋은 밑거름이 된다. 아무리 정당공천이 잘못 됐다지만 이는 그 누가 국회의원에 오를 지라도 쉽게 포기하기에 여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3일 전여옥 국회의원(한나라당 영등포갑)이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및 제6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일개 유권자나 시민단체 간부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기득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동경특파원 시절 한 일본 지방의원의 인터뷰를 떠올리며 “지방의원은 정치인이 아닌 지역의 봉사자(상담자)이기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불필요하다”면서 현 일본 기초의원의 90%가 무소속임을 강조해 참석인사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런데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영등포구 신년하례회 에서 “현 정치권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다”며 정당공천 찬성을 분명히 한 바 있었던 터라, 일각에서는 2010년 6월 민주당 돌풍으로 끝난 지방선거 이후 이루어졌던 일련의 지방의회 내 여야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심적 변화가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민주당 돌풍으로 수세와 공세가 뒤바뀐 상태에서 치열한 여야간 각축이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여야 부침이 심한 서울지역의 경우 주도권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삽시간에 바뀐 진풍경 속에서 곳곳에서 의회 내 그리고 의회와 단체장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정쟁 속에서 과연 공동체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자성론이 번지고 있었다.   

 사실 중앙 정치권에 있어 정당공천은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선 실질적 정치집단인 중앙정치와의 연결 고리를 두는 것이 낫다’는 논지로 찬성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는 아이러니와 함께 공천 비리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는 등 그간 누적된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실제 직접 입법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팽배해 왔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는 주민의 80%, 현직 지자체장·의원의 85%가 정당공천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초청 오찬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나도 서울시장 시절 기초의회쪽은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방의원들의 존재가치는 주민복리를 위한 봉사일꾼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금년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20년째가 되는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