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택시업계에 고질화된 폐단 중에 하나인 사납금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올해말부터는 시계 외 할증요금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등 6대 분야 총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서비스질 향상,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라는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단계별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 버스의 70%(현재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단계로 올해 하반기까지 노사정협의회 구성과 상생협약(MOU) 체결,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구성,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택시기본조례 마련 등을 실시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2단계로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성과급제 도입을 확대, 본격적인 급여인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제도정착을 위해 운행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 삼진아웃제 도입해 실시하고 택시전담기구를 설립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정착되면 택시기사 처후향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납금제도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유류비 인상, 수요 감소 등 최근 택시 운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LPG가격인상과 빈차귀로 등을 이유로 시계 외 운행 및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서울시와 인접한 11개시에 대한 시계 외 할증요금제가 적용된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