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U-PASS와 T-Money 카드의 충전잔액과 이자의 처리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한나라당)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교통카드(선불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 및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은 양 교통카드사의 충전잔액 및 그 이자의 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당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U-PASS(약 713억)와 T-Money카드(약 884억) 등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잔액은 총 1천423억8천700여 만 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만 80여 억 원(U-PASS 53억 원/T-Money카드27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주)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주주인 서울시의 역할 및 서울시의 자본금 현금출자 문제’와‘(가칭)서울 교통카드 설립’등 공기업화 가능성 등도 함께 언급된다. 현재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은 35%로 지방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현재 무상증여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을 서울시 자본금 현금출자 등을 통해 늘리는 방식과 한국스마트카드를 100% 인수하는 방안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한국스마트카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를 준비 중인 남의원은“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안에 대한 중점적인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카드사 운영 등에 대한 공익성이 보장되려면 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남의원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66개 업체)의 재정지원 현황 및 부채 6,600여 억원에 대한 문제 및 시내버스 공기업화 방안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논의들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

금번 토론회는 8월30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대회의실(2층)에서 오후2시 개최되며,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계획과)가 주제발표를 하고 남재경 서울시의원, 강자영(법무법인 새빛 변호사), 김상철(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회국장), 나상윤(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박준희(교통위원회 위원), 신성일(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신용목(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오성수(한국스마트카드 상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