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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략정비구역 계획안 철회 요구

관리자 기자  2011.09.09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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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한강르네상스 가운데 하나인 여의도 개발계획이 주민들의 전면철회 요구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여의도 지역 삼부.목화.한양.시범.대교 등 총 11개 단지 아파트 대표자들로 구성된 여의도소유주연합회(이하 여소연합) 이근용 대표는 각 단지 대표들과 함께 지난 9월 4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을 면담하고 여의도 전략 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정비)계획안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여의도 1,2구역 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정비)계획안 전면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정비)계획안(이하 ‘서울시 안’)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는 전대미문의 궤변으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취득한 여의도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음모다.

 

 

 여의도 주민은 단 한차례도 한강을 불법적, 배타적으로 사유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십년간 여의도에서 행해지는 각종 공공행사에 불편함을 참으며 협조해 왔다.

 

 만일 서울시가 강변에 아파트가 있는 것 자체가 사유화라고 주장한다면, 여의도 한강변의 상업지역 아파트(서울, 공작)에 대해서는 왜 ‘한강 사유화’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 ‘서울시 안’은 땅을 빼앗을 구실이 없는 상업지역 아파트는 두고 주거지역 아파트만 ‘한강 사유화’라는 언어도단의 구실로 선량한 주민 재산을 강탈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이고 반민주적인 계획이다.

 

‘서울시 안’은 3종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60%의 눈속임으로 40%에 달하는 과다한 기부채납을 강요하며, 주민 재산을 담보로 한강 르네상스를 위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상업시설의 건축 및 분양사업의 부담을 여의도 주민에게만 지우려는 공권력의 횡포이다. 여의도 11개 단지 아파트 소유주 일동은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서울시 안’은 여의도 주민의 땅을 빼앗고 각종 시설을 공짜로 얻어 가려는 주민수탈 계획이다. ‘서울시 안’에 따르면, 총 68%의 대지지분 감소와 10%의 공공시설비용 등 막대한 재산손실을 부담하고도 대다수의 주민이 주거면적을 하향이동 당하고 주거에 부적합한 초고밀도 주상복합을 배정받게 된다.

 

또한 현재 상가의 36개, 63빌딩 4.5개 분량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의 상업시설에 대한 미분양 책임과 도로 신설 및 확장 등 모든 제반 비용까지 전액 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안’은 기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서울시와 설계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획이다. 서울시가 여의도 11개 단지 주민의 재산을 담보로 수 조원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위험을 주민에게만 전가하려는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여의도 11개 단지 아파트 소유주 일동은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리스크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허황된 서울시 계획에 전 재산을 저당 잡혀가며 눈먼 도박을 할 수 없다.

 

여의도 주거지역 아파트의 땅은 100% 주민의 사유재산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지로의 재건축이다. 여의도 11개 단지 아파트 소유주 일동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각자의 재산을 담보로 내어주며,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여의도 11개 단지 소유주 일동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 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의 집행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