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단속 강화로 국산품 신뢰 심어줘야’

한나라당 권영세 국회의원(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영등포을)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원산지국산가장수출(원산지세탁) 적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외무역법 제38조‘국산가장수출금지’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2008~2011.7) 181건에 4천159억원 어치의 원산지 세탁 물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원산지국산가장수출’이란 일명 원산지 세탁으로 기존의 밀수품 반입과는 달리 수출업자들이 FTA 특혜를 노리고 중국이나 북한 등에서 물품을 반입한 후 원상태 수출이나 단순가공, 또는 재포장 등을 거쳐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 EU등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세탁물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세탁물품의 금액은 1천649억원(34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금액 1천169억원54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이는 올해부터 관세청이 미국 및 EU와의 FTA를 대비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로도 여겨지지만 원산지세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고 권의원은 말했다.

또한 (가짜)속눈썹, 고추 및 한약재를 비롯해 광학기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원산지세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류 및 직물류’로 전체 적발건수 181건의 약 30.1%에 해당하는 56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1,146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원산지인증은 미국·EU등 FTA체결국가에서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하는 사안으로, 원산지 세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보다 철저한 원산지세탁 단속으로 비준을 앞둔 미국과 FTA 체결 국가들에게 국산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