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전 서울시의원)

무상급식투표로 오세훈시장이 사퇴한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에는 핵심사업을 둔 힘겨루기가한장이다. 정책을 앞에 두고 펼치는 선의의 경쟁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임시장의 핵심사업평가를 이유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재검토대상으로 삼은 사업은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사업,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등오시장의 핵심사업들이다.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제한된 예산을 얼마나 잘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좋은 정책과 덜 좋은 정책간의 경쟁일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투입되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사업을 중단여부에 따른 혈세낭비가 어느 정도 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선 서해뱃길사업을 보자. 서해뱃길사업은 한강여의도를 출발해야 김포 경인 아라뱃길까지 15km구간을 6000톤급 크루즈 유람선을 띄워 중국의 관광객을 유람선으로 유치하겠다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기반시설 조성, 국제여객터미널, 수상호텔 등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뱃길을 만들기 위해 교각의 폭이 좁은 양화대교 구조공사를 실시하였고, 총 사업비 418억원을 76%에 달하는 318억원이 투입된 상태이다. 이와는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한강을 관광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한강유람선 사업이 112억원의 예산으로 유람선을 제작하였다.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었고 연관정책이 상당부분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은 정책에 대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하지 않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상태라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해서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는 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나아가 현재로서는 별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세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미래세대의 활용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서해뱃길사업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구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과 연결되어 있다. 서해를 통해 관광객이 유입된다면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영등포 시장 등 재래시장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엿볼 수 있다.

 사업을 중단하여 양화대교를 서울의 흉물로 만들고, 한강의 유람선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해의 뱃길을 열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사업이니 안되고, 4대강 사업처럼 보여서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서남권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