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박경규)은 관내 23개 병원과 협조해 병사용진단서의 발급비용을 인하하게 됐다.
이는 징병검사과정에서 참조하는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에 따른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의 국고부담에 따른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이 1만원~20만원까지 병원 별 편차가 크고 평균단가(19,502원)이상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병원이 전체대비 37.4%나 된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사용진단서 발급 사실이 있는 관내 병원(321개 병원)중 발급비용 3만원 이상의 병원(55개 병원)에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인하에 대해 협의하게 된 것이다.
협의 결과 병사용진단서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인하반대가 많았으나 23개 병원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번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10만원 이상 발급병원의 대폭 완화로 국고절감 및 의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앞으로도 공정한 징병검사 실시와 의무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인하병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갈 계획이다.
▲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인하 병원
· 지정병원 : 이대목동병원, 상계백병원,혜민병원
· 비지정병원 : 김앤송유나이티드정형외과의원, 선한목자병원, 양지병원, 강남베드병원, 강남중앙병원, 김행부정형외과의원, 나눔신경정신과의원,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서울선병원, 연세누리정신과의원, 연세정형외과의원, 김안과병원, 코리아병원, 하늘의원, 홍익병원, 가톨릭정신과의원, 아이맘정신과의원, 연세필정신과의원, 빌리지의원, 연세밝은맘정신과의원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