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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행, 의장과 운영위원장 사죄해야

관리자 기자  2011.10.13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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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울시의회협의회

 

지난 10월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파행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입장 표명을 하면서‘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허광태 의장과 김명수 운영위원장의 독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의장은 시민 대다수가 수긍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결정 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나 허 의장과 김 운영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인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원회를 무시하고 형해화 하는 몰지각한 처사로 의장이 위원회에 군림하려는 독선적 행태로 반의회주의적 작태가 아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또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의회 운영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총합적 의사가 무시됐고 전체 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훼손됐다’며 ‘게다가 허 의장이 12일 대중교통요금안이 다루어질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지 않았다. 의장으로서 사회를 회피하고 뒤로 숨을 만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인가’고 강력 비난했다.

한나라당협의회는 ‘들리는 말로는 의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시의회 민주당 지도부에게 대중교통 요금인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만약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의회의 자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당 중앙당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고 ‘허 의장과 김 운영위원장은 방청을 온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본회의가 파행을 겪은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천만 시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 민혁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