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구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미흡 등

영등포구의회 김용범의원(사진ㆍ영등포동,당산2동)은 지난 11월25일 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고육성 사업의 실효성 문제점 등  총 21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적출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정보통신의 발달과 삶의 수준     향상에 따라 행정의 페러다임과 트랜드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개발과 집행,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조직의 운영 실태와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단체지원금의 집행실태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먼저 정책개발과 집행부분은 급속히 변화하는 트랜드에 맞는 정책개발의  추진실적이 저조해 정책개발의 의지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정목표의 첫 번째인 교육중심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이 수립, 집행돼야 하나 한정된 예산에 비해 우수고육성 사업이 백화점 상품 나열식으로 13가지 사업으로 너무 다양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집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구정운영과 창의적인 구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 활동이 2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등 상당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었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필요한 기능과 사업들인 정책회의와 공무원제안 및 주민창안, 주민불편 행정규제개혁등의 추진 실적이 대체로 부진 하였으며,각 부서별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사업 추진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회관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적과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조직원의 사기 향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조직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바, 지난 7월 실시한 조직 개편시에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조차 하지 않음은  물론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실무자 몇몇이서 토론식으로 의견을 청취해 조직개편을 실시함으로서 효율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국가나 시의 위임사무와 자체 신규사업이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부서의 업무가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동인력운영 또한 동직원의 인사시 해당 주관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총무과의 일방적인 발령으로 동주민센타 마다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환경변화에 맞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기능은 부조리와 각종 사고를 예방해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동이나 구의 종합감사결과 동일사안과  실무의 기초적인사항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바 이는 감사 결과가 피드백이 되지 않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결과의 산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각종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사업시 예산절감과 회계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실무지식 부족으로 회계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심사하였으며 이로 인한 절감액을 실적으로 책정하는등 사실상 323건에 10억2천만원의 절감  실적이 부풀려져 있는바 이는 계약심사제 실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용되고 있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단체지원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3가지 사업을 같은 기간에 동시에 실시하여 보조금을 일시에 사용하려 하였고,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금의 경우 지출절차의  불투명과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는 등 개인자금 사용하듯 사용해 무단사용의 의혹이 있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정산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생활체육의 각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또한 객관적이 기준이 없이 지원금의 편차가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편중지원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종목의 경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자생력 향상이라는 예산 지원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자체조달 경비가 전혀 없이 지원금만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단체지원금에 대하여 사정부서에서 일제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지원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