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책임전가에 급급해 본질 왜곡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

지난달 30일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발표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방향에 대해서 4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주영길 의원(한나라당 강남1, 도시관리위원회)은 “금번 발표는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주택시장과 도시재정비사업 현장의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1,300여곳의 뉴타운 재개발사업 지역 중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이 됐어도 비대위 구성 등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아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 단계에 있는 610개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 후 필요하면 전면 해제키로 하고 그간 들어간 추진위원회 매몰비용도 서울시 및 중앙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신규추진은 더 이상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하며 “이는 1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고밀도시 서울의 주택문제는 도시계획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 시정과제로, 미래 도시발전 계획과 연계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확보해주는 것이 시장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가 출신의 도시계획 비전문가인 박 시장이 십수 년 전부터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근간이 돼온 도시재정비사업을 법적인 제도보완도 없이 불과 3개월 만에 바꾸겠다고 한다”며 “이는 박 시장이 그동안 미뤄오던 정당가입을 앞두고 4월 총선용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폄하 했다.

주의원은 이번 박시장의 발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대규모 택지개발 부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주택공급 원천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정비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바로 주택수급불균형과 집값폭등을 초래해 심각한 주택난의 후폭풍이 예고되며, 이미 매몰비용으로 들어간 조(兆)단위의 추진위나 조합의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예산의 법적분담 근거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해당되는 구역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문제와 또 다른 시민 갈등이 예상된다”고 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 동의여부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영길 의원은 사업부진의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노후한 자기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소박한 시민들을‘투기광풍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단정하는 등 전임 시장과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의 뉴타운출구전략 발표는 지난해 10월 야권통합후보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그동안 정당가입을 미루어왔던 박 시장이 야권정당 가입을 앞두고 야권의 총선전략으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발표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와 관련한 행복 추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