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던 나라는 중국이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왔는데, 공자로부터 시작된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불교는 물론 심지어는 천주교와 같은 대표적인 종교 역시 중국을 통해 전해질 정도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형제 그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도 역시 중국이었다.

물론 5,000년 동안 한중관계가 모두 순탄하지는 않았다. 한무제에 의한 고조선의 멸망, 당 태종의 고구려 침입과 뒤를 이은 고종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기도 하였고, 원나라의 고려 압제와 청나라에 의한 병자호란 사건 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었기에 중국은 안심하고 변방의 이족들을 견제할 수 있었고, 화려한 중화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다.

그러던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단절되고 소원해진 시기는 2차대전 이후로, 중국 대륙에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몰락하고 모택동의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북방정책에 의해 국교가 수립된 1990년까지 불과 45년간에 불과하였다.

 

그 45년 시기에 중국은 6.25전쟁 당시 군사 개입으로 인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였고, 북한의 최대 후원국으로서 우리와는 적대 관계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1980년대 이후 등소평에 의해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2중체제를 정착시켰고, 뒤 이어 장쩌민과 후진타오 체제에 들어선 지금에는 미국과 더불어 G2체제를 구성할 만큼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11년 현재 미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우리와 최대의 무역 교역국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중국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실상 우리 밥상에서 중국산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 정도이니 말해야 무엇하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죽의 장막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자 경제적으로 G2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가장 책임있는 국가이다.

그런데 중국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책임국가답게, 스스로가 인정하듯 대국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최근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 소환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더구나 며칠전에는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를 중국 영토로 선포하였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 남방 149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중국 해안에서는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어 국제법상 우리 대륙붕에 속해 있음에도 말이다. 얼마전에는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도 침탈하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의 영토에 욕심을 내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중국이 대국이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좀 대국답게 처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