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이동, 권력실세 비리 연루 의혹' 밝혀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북한산 콘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심도 높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사진ㆍ민주통합당, 강북1)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감사결과 15개 항목의 비리와 불법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 명백한 불법사항이 드러났으면, 공사현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온갖 비위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계속 방관하고 있다. 관련법에 의거 인가권자가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강북구청장에게 시정할 부분을 시정토록 통보”했다며,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가장 최종적인 처분은 공사중지 명령일텐데,그것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공사중지 명령까지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콘도의 공공성 확보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고, 이미 많이 지어진 부분은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훼손된 부분은 자연친화적으로 복구할 생각이고, 산악박물관도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 공사중단 조치까지 취해야 할지 모르니까 (공공성 확보대책은) 그 이후에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김기옥 의원이 “비위관련 공무원들이 31명이나 되는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전원 훈계에 그치고 있다.”고 질문하자, 박 시장은 “징계시효가 2년이라는 것은 문제다. 책임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상, 형사상 징계조치를 하려고 보니, 시효경과로 중징계 사유에도 불구하고 훈계 밖에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중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사기록에 남겨, 인사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알선수재죄의 가능성을 두고 관련자에 대해 알선수재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4월 6일 관련자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고 답하고, “조사가 미진한 부분과 의혹들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한 해당 공무원은 전 강북구청장 김현풍 씨와 전 강북구 푸른도시과장 박모 씨다. 

한편, “지난 3월 28일 한 신문에 게재된 ‘박원순, 우이동 권력실세 비리 파헤칠까’라는 기사를 보았느냐?”는 김 기옥 의원의 질문에 박 시장은 (권력형 실세 연루의혹설 기사를) “알고 있다. 행정감사 통해 이미 조사를 했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시가 확인하기는 어려워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정도로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떤 권력이, 어떻게 연루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산을 파괴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서울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말하고, “북한산 콘도에 대한 서울시와 시의회의 의혹규명은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답변을 통해, 북한산 콘도가 강북구의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컨벤션이나 국제회의,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며, 유원지 기능도 사라졌고, 조망권이 훼손돼 주변 집값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수긍했다. 또한 콘도로 인한 징세 수입은 서울시 수입이지 강북구의 세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산주변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김기옥 의원이 “고도제한으로 지난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고통을 당해 온 강북구민들에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콘도문제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가졌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가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공무원들에게 말했다. 콘도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강북구의 고도제한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된다고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산 일대에 만들어진 고도제한 조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태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지역의 요구가 심각하게 있고, 경관보호, 생태성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은 지키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모델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의 답변에 김기옥 의원이 “언제까지 연구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묻자 박 시장은 “조금 지켜봐 달라”고 대답했다. 

김기옥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감사관실의 독립과 전문성 제고대책,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대해 묻고, 교통방송TV의 시민방송화를 촉구"했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