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당초 재정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 비쳤던 것과 달리 서울시가 201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당수의 사업에서 민생사업비 일부를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사진·새누리당, 영등포3)은 제23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박 시장의 재정개혁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4일 박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의회에 승인요청한 2011년 서울시 결산서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275억원 중 51억원과 사회적 일자리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101억원, 심지어 '학교준비물 지원금' 등에서 총 1,110억원의 사업비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전용해 사용했으며, 이것도 부족해 예비비에서 200억원을 추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처럼 민생관련 주요사업비 중 대규모 금액을 인건비로 전용함에 따라 해당사업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 자명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는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덧붙여,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와 기금이 2011년 기준 일반회계 14조 9천억원, 특별회계 12개 종류에 6조 9천억원, 기금 13개 종류에 조성액이 4조 4천억원이고 2011년 사용액이 2조 1천억원인데, 한 집에 통장이 너무 많으면 필요할 때 어느 통장에서 이를 활용해야 할지 모를 수가 있다면서 박 시장에게 지금의 복잡한 서울시 재정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묻고 '기금운영의 통합관리'를 제안했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