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회 이사
정치학 박사 이 경 수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보통국가화 추세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난 2차대전 당시 피해를 입었던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은 2012년 6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 개정을 통해 핵의 안보목적용 개발의 길을 열어놨으며, 극우주의자이자 차기 일본총리 물망에까지 오르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僑下 徹) 오사카 시장은 노골적으로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역설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이라 이의 전제조건인 평화헌법 개정은 그 시기가 중요할 뿐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던 일이며, 이미 일본 자위대의 PKO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날 새삼 놀랄 일은 아니듯 싶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노골적인 일본의 핵무장 의도이다. 일본은 수년전부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으며,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핵 보유를 상정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핵 무장은 미국의 반대도 반대려니와 적절한 핑계를 찾지 못한 차에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마치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때려주는 격이 된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에 따른 안보상 위협을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핵의 위협에는 핵 보유가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현실주의적 이론적 배경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세를 두고 최근 국내에서는 TV토론 및 각종 토론에서 최고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관인 것은 북한의 핵 보유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상호주의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한 것은 이미 1950년대 후반 6.25전쟁 직후부터이고, 본격적으로 핵실험을 한 것은 지난 2006년과 2008년도의 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햇볕정책을 통해 약 12조원의 대북 경협자금이 흘러들어간 시기였다.

즉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본격적인 핵 개발을 서둘렀고, 그에 필요한 자금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한에서 거저 준 것을 통해서였다. 결과론적으로 어설픈 햇볕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도와준 꼴이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일본마저 핵무장을 주장하게되는 빌미를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편향적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현 정부의 대북 상호주의 정책이 그 원인인 것처럼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다.

물론 적절하고 실효적인 대북관리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마냥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적절한 대북정책이 못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는 식의 무식한 발언은 결코 옳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옛날 몽고 섭정 시기의 고려시대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대로 끝없이 공물과 공녀를 보내줘야 하는가?

 

항복하자는 것인가?

무릎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죽을 각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