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정치학 박사)

 

지난 2011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창당 이래 사상 초유로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김종인 전 의원은 이 시대의 화두로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다.

김 전의원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 119조 2항을 근거로 들면서 경제민주화는 곧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며, 국민소득 2만불과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한국의 위상에 비추어 반드시 구현해야할 최대 화두임을 천명했다.

김종인 전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 119조는 경제질서의 기본을 규정한 항목으로 제 1항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 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야당을 비롯한 진보적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재벌 해체를 들고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매우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허창수 전경련 의장은 전경련 주최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국가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애써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경제민주화가 재벌을 해체시키자는 말은 아니다. 지난 6~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 때문이지만 그것을 실행한 것은 재벌의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재벌에 예의와 염치가 존재했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재벌을 육성하였지만 결코 재벌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만들면 재벌은 수출하고, 최소한의 중소기업 업종에는 진출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가? 재벌 2~3세들이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커피전문점 사업,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 심지어는 동네 빵집 사업까지 뛰어들었다. 어디 그뿐이랴? 재벌기업이 몇 조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떠들지만 그것은 기술개발을 통한 이익보다 하청업체 납품단가를 10%, 20% 깍은 결과가 아닌가? 더구나 재벌 오너의 사돈의 팔촌 쯤 되면 적당한 회사하나 차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지 않은가?

 

소위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일선에서 퇴직해 알뜰히 부은 적금 깨고 퇴직금 보태 학원에서 배운 서툰 솜씨나마 발휘하여 빵집하나 커피전문점 하나 내려해도 결국 자본의 논리에서 밀려버리니 희망을 잃을 수밖에.

옛말에 강물은 우물물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했다. 빵집이나 김치공장 안해도 그들은 굶지 않을 것 아닌가? 우주 로켓도 볼트 하나 없으면 뜰 수 없듯이 하청업체 없이 대기업이 굴러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