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부족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지난 8월 26일 서울교육청은 2014년까지 학생식당이 없는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식당을 설치해 급식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TV뉴스 1건-MBC, 신문게재기사 조선일보 등 7건).

그러나 학생식당 미설치교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식당을 설치조차 못하는 공간부족 중․고등학교가 90개교에 이르고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의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중·고교 695개교 중 학생식당 미설치교는 115개교(16.5%)다. 중학교 379개교 중 102개교(26.9%), 고등학교 316개교 중 13개교(4.1%)에 학생식당이 없다.
학생식당 미설치교 현황(2012.1.28)

학교급	설치 대상			설치가능	공간부족	비고
	대상(A)	2012설치 (B)	계(A-B)
중	139	37	102	15	87
고	18	5	13	10	3
계	157	42	115	25	90

학생식당 신설비용이 전액 교육청의 예산으로 충당되는데 전교생이 1,000명인 학교를 기준으로 학교당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생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대책 마련조차 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의 비현실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계획 발표는 커다란 문제라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공간부족 학교 등에 대한 보안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