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됐습니다.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국민이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틀니**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됨.(부분틀니는 2013년 시행 예정)
* 완전틀니 란? …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만드는 틀니.
**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됨.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산모(둘 이상의 태아 임신한 경우)는 70만원까지 지원함.
※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적용됨.
* ‘12.4.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 60만원,‘12.4.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의 경우 당연적용됐습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듬.
* (7개 질병군)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인하로 진료비부담이 경감됐습니다.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 CT 15.5%, MRI 24.0%, PET 10.7% 수가 인하)
전․월세금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드립니다.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모든 전․월세금 300만원을 기본 공제 실시함.
노인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신규 확대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완화(55점→53점)하여 경증 치매 ․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서비스 확대
※ 현재 53점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및 신규 신청자 등 약 24천 명 정도가 추가혜택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