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표류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사진․민주통합당, 중랑2)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조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은 교통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도시철도 취약지역 개선과 교통 낙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면목선 및 신림선 등의 7개 경전철 사업을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추진하겠다고 청사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와 달리 경전철(민자)사업이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월 서울시가 기존 경전철사업의 사업타당성 재검토와 사업시행시기 재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우려와 함께 일관성 없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7개 노선 경전철 대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착공예정 시기를 넘기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노선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석호 의원은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마친 경전철 사업을 다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은 혈세낭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정책의 불신임을 초래하는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이후 최소운행보장제(MRG)가 없어져 혈세가 낭비가 최소화됐다”며 “경전철은 교통복지 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