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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 전 대통령 찬양·미화 행사에 대통령상 특혜

관리자 기자  2012.10.17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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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이사장은 경북도 정무부지사에 경북도 비례도의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행사에 대통령상을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사는 한국정수문화예술원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정수대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겠다는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생일에 맞추어 미술, 서예·문인화, 사진 세부분에 대해 개최·시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경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정수대전에 문화부장관상 외에 ‘대통령상’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정부 포상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상은 총 31매로 시각예술과 문학분야에 수여되는 대통령상은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이 유일해 정부가 ‘정수대전’에 지원하는 대통령상은 사실상 특혜지원이며 꼼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통령상으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상 격상 후 3년간 평가가 우수해야만 가능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시상등급 격상 관련 절차
시상등급 단계별 격상(장관상→국무총리상→대통령상 순)
ㅇ 장관상 신설 : 최소 3년 이상 지속한 공모전으로서 당해연도 예비평가를 거쳐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 검토
* 전년도 예비평가결과 60점미만인 공모전은1회에 한하여 예비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국무총리상 신설 및 격상 :장관상이 5년 이상 계속 지원된 공모전에 한하여평가가 우수한 경우 승격 검토
ㅇ 대통령상 신설 및 격상 : 국무총리상 격상후 3년간 평가가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승격 검토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은 행정안전부 승인기준 적용

또한 신경민 의원(사진․민주통합당 영등포을)은 “정수대전을 주최하는 정수문화예술원의 이사장들은 이사장에 취임·퇴임한 후 새누리당 경북도 비례대표, 경북 정무 부지사 등 을 역임했으며, 현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다”며, 정수문화예술원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지역 사조직과 다름없음에도 이러한 행사에 대통령 포상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편법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