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성수. 이하 공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의‘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연구보고서를 인용, “건강보험료 부과를 재산 아닌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할 경우 가입자의 80% 이상이 보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직장 퇴사나 은퇴시 소득은 감소하나  보험료가 더 높아짐으로 해서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임대 포함),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보수외 근로,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기반으로 확대하고 부족한 재원은 피부양자 제도 폐지, 소비세 도입, 국고 법적지원금으로 충당하면 가입자 10가구 중 9가구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12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치를 기준으로 소득중심의 단일보험료 부과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보험료율은 현재 5.8%→5.5%로 인하되어 전체 세대의 92.7%가 전보다 보험료가 줄어들고 반면 7.3%에 해당하는 세대만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이와함께 “현재 연구 용역중인 한국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등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쇄신위원회의 연구보고서와 비교 분석하여 국민의 수용성과 형평성이 담보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국민과 정부에 겸허히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