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24일 박원순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개별 의원 자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은‘빚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건립’이라는 핵심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 등 서울시를 둘러싼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데도 ‘7조’‘8만’이라는‘숫자’를 고집하고 정책을 시행하면 무리가 따르는 만큼, 시장은 ‘숫자’를 포기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빚을 감축하고 최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현안 중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 ‘시 채무 현황과 감축 방안’일 것”이라며 “서울시 자료 등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서울시의 채무는 3조1,761억원, 시 투자기관의 채무는 15조4,901억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두 채무를 합친 금액이 18조6,662억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18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가 진행 중인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서울시 채무(이하 투자기관 포함)는 18조7,731억원 정도로 추산 돼 지난해 말 보다 약 1,100여억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세입 기준 재정규모가 2010년 20조9,000억원 정도이므로, 서울시 채무는 1년 시 수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 약 20조원. 이 엄청난 숫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은 예산대비 채무비율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주로 평가한다”며 “40%가 넘어가면 일종의 위기경보가 발령 돼 재정자주권을 상당부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가 40%에 육박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서울은 이 비율이 15% 안팎으로 7대 광역시의 평균 수준보다 10p%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것. 다만 “절대 액수로는 서울의 빚이 제일 많지만 재정규모를 감안해 본다면 전체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아직은 제일 나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채무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큰 이유가 있다”며 “바로 단기간에 빚이 너무 빨리 너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조원’이라는 시장의 공약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시장으로서는 본인의 1번 공약인 ‘7조 감축’을 이루지 못할 경우 향후 정치적 큰 행보에 장애물이 된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나중에 7조감축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8만호’ 건립과 관련해서도 “8만호라는 숫자를 의식하게 되면 역시 무리가 따른다”며 “시장 공약 때문에 임대주택을 줄일 수는 없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선 분양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