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공생정책연구원 상임위원(공학박사)은 지난 24일 신촌 거구장 무궁화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방안(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한국법제발전연구소 주최, 한국중소기업중앙회 후원)에 패널로 참석,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영숙 미래행복포럼 여성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석종현 한국법제발전연구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박강수 전 배재대학 총장을 좌장으로 6명의 패널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이성진 위원은 “대기업은 88%에 가까운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관계 계열회사에 몰아주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수직적인 하도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역대정부에서 미국의 뉴딜정책이나 프랑스의 Trace정책 독일의 Jump 정책과 같은 유사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의 실업율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밝힌 그는, 먼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98%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에 88%가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분야에 기술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2010년도 국내 총 연구개발비 43조 8500억 가운데 대기업과 국가 공공기관에 약 97%의 R&D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 혜택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집중 육성 및 개발에 따른 생산성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도 그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국가의 공공기관 및 관련 공기업에서 퇴직한 임원들이 대기업 및 관계사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재 취업을 하는 형태”를 비판하며, “중소기업의 경제성장에 퇴직한 임원들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퇴직한 임원들의 재취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재취업을 한다고 할 경우엔 30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취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위원은 영등포신문 편집자문위원, 영등포희망산악회장, 영등포사랑모임(영사모)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