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서울시의원 “내부순환로 교통사고는 인재”

지난 1월 19일 내부순환로 연희램프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 “연결램프 끝부분에 조성된 불필요한 화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상의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인 김춘수 의원(새누리당, 영등포3. 사진)은 11월 6일 ‘제24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할 도로관리가 너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아적인 도로관리 자세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고의 책임은 1차적으로 음주(혹은 졸음)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램프의 작은 여유공간에 낭비성 예산을 투입해 화단을 조성해 화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특성상 화단을 조성해봐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접속램프가 본선과 접하는 끝부분은 실제 차량의 운행차로와 무관하게 구조적인 이유로 본선과 직각으로 시공되었는데 방호벽과 방음벽이 차로를 따라 시공되어야 함에도 구조물에 맞춰 설치되어 항상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태였다”며 “내부순환로는 양측에 방호벽과 방음벽이 계속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선을 매우 단조롭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화단이 단조롭고 지루한 운전자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단절시켜 진출입로로 오인시켰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불필요한 화단은 운전자의 시선을 현혹시킨 것 이외에 인접한 방호벽의 높이 0.9m 보다 매우 낮은 0.15m에 불과해 그 경계석이 사고차량을 비상하게 하는 도약대 역할을 했다”며, “더욱이 서울시는 이미 2011년 11월경 유사한 사고가 2건이나 인근에서 발생했음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구조개선을 지연시킨바 있으며, 현재 화단은 모두 철거됐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김 의원은 “40년 이상 노후된 교량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후 유지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잔존수명과 생애주기(Life-Cycle) 및 자산관리시스템(Asset Management)을 도입하여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후교량에 대해 기존의 사후 유지관리체계를 고집하게 되면 불필요한 유지관리비용 증가와 시민의 불안감 증폭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하천이나 도로상에 존재하는 교량(고가차도 포함)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잔존수명 예측시스템 부재로 지금으로써는 잔존수명을 알 수가 없다는 것.

현재 고가차도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40년 이상된 교량은 총 9개이고, 이들 중 한강대교(구교)는 새해로 76세를 맞게 되어 가장 오래된 교량으로써 남은 수명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발생되는 결함들에 대해 그때 그때 사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