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는 11월 20일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제9차 임시회’를 열고, ‘누리과정’ 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만5세 ‘누리과정’ 사업을 2013년부터 확대시행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영유아 공공 보육 및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교과부가 매년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증가액은 인건비 상승분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리과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타 교육 사업을 축소·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에 대해 중앙정부는‘친환경 무상급식’시행과 교무행정보조인력 등 인건비 증가분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는 매우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는 다른 원인진단을 내 놓고 있다”며 “전체 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교무보조행정인력을 축소하면 ‘누리과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작금의 위기상황를 해결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해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 교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교과부의 해명 역시‘누리과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산물”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사업이 보편적 복지의 실현임은 물론이고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교육사업”이라며  “이 같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의 전환과 함께 관련 예산의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회장은 “중앙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및 예산 결정으로 인해 ‘누리과정’ 사업은 물론이고 기타 교육 사업이 축소 또는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누리과정’ 사업 예산의 전액 국비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17개 시· 도의회는 2013년도 예산 결정 과정에서‘누리과정’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중앙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