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정치학 박사   이  경  수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어 내년 2월 25일 정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수 많은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 중 박근혜 신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 정책은 어떠한가?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정책의 첫 번째 기조로 남북간의 신뢰회복 즉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기조인 상호주의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고착시켰다는 비판 속에서, 우선적으로 남북간 신뢰회복을 통해 대화와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즉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제2 제3의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고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까지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과 동북아 정세가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의 경우 현재로서는 김정은 체제가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김정일 장례 차량 운구에 나섰던 군부 4인방인 리영호 총참모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정각 정치보위부 제1부부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이 숙청되거나 2선으로 물러났다. 그를 대신하여 연평도 포격사건을 진두 지휘한 김격식 대장이 인민무력부장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우리의 대선 기간인 12월 4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용도로 은하3호 로켓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이는 결국 항간의 예상을 비웃듯이 김정은은 개혁 개방보다는 체제 내부의 결속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동북아 정세도 매우 불안정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우파의 득세로 말미암아 독도와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물론이고, 아베 정부는 노골적으로 일본 평화헌법 9조 개헌을 통해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는데, 시진핑은 그 부친인 시중쉰(6.25전쟁에 참전했던 팽덕회의 측근 참모)의 영향을 받아 “6.25전쟁 참전은 미제국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한 자유로운 전쟁”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어 더욱 친북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우리 측의 어떠한 조치도 사실상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보수층에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사과도 없이, 진정성에 대한 담보도 없는 재발방지 약속만을 믿고 대북 유화정책을 편다면 그 반발이 매우 커져 결국 정권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 우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 중국 외교 강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설득할 수 밖에 없다.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 고전에 능통하여 중국 지도자들에게 호감을 주었던 실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즉 대북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국을 통한 우회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