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전 대법관[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취임사를 통해 “관권선거나 금품거래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형성되기에 이르렀다”며 “지난 해 실시되었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재외선거와 선상투표 또한 완벽하게 관리하여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며 “최근 우리의 선거제도와 경험을 배우기 위한 후발 민주국가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고,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창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명심하고 항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그 뜻을 실현하게 되는데,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수렴되어야 할 국민의 뜻이 왜곡된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임을 명심하고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혁신을 당부 드린다”며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불합리한 관행과 타성은 고치고,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의식과 행동을 과감히 바꾸면서 선거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제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달라진 선거환경에 맞추어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선거가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당장 4월과 10월에는 작지 않은 규모의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투표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여 완벽한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인복(李仁馥) 신임 중앙선관위 위원장 프로필
▲1956년 충남 논산 출생 ▲대전고 ▲서울법대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