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4일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CCTV를 설치했음에도, 화소수가 낮아 학생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1,321개교(2012.11.16 기준)에 설치된 18,179대의 CCTV중, 93%에 해당하는 17,013대의 CCTV가 50만 화소 미만이라는 것. 최근 출시되는 휴대폰 카메라가 800만 화소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얼굴이나 정확한 번호판 식별조차 어려운 50만화소 미만의 CCTV가 대다수여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아가 학교별로 편차가 심해 CCTV가 1대만 있는 학교도 2곳이 있었으며, 반대로 특정학교의 경우는 136대나 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CCTV 자료 보존 기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 보존 기한이 7일 이내인 학교가 전체의 6%였으며, 7일~30일인 학교는 83%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CCTV 자료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보는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존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 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말에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기왕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CCTV라면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똑똑한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