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사진. 영등포·강서·양천)이 “학교마다 전기요금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학교기본운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당 평균 기본운영비 금액은 증가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기료’ 및 ‘수도’ 등의 공과금 학교 예산이 기본운영비 증가 폭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냉난방도 가동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도 가정이나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전기를 많이 쓰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에는 교과서나 판서 위주로 수업을 했으나 요즘은 영상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교무실 및 행정실도 전산화되어 있으며, 냉난방기도 전적으로 전기에 의존한다”고 상기시켰다. 나아가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 디지털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전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단가와 납부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전기 사용량은 2011년에 다소 줄었지만, 2012년에는 2008년에 비해 사용량이 42% 증가했다”며 “특히 납부액은 학교 운영비가 27%, 사용량이 42% 증가할 때, 2배로 증가하여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학교별로 전기요금도 천차만별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의 인상폭을 학교 운영비가 따라가지 못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추워도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고, 더워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며 “또한 제대로 냉난방을 하려하면 턱없이 비싼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을 미납할 수 없다보니, 우선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한다”며 “그러다 보니 정작 학생들에게 써야할 교육활동비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학교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농사용 전력보다도 비싼 상황”이라며 “교육용 전기료도 최소한 농사용 전력 수준 이하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한국전력공사, 교과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며 “학교 운영비가 온전히 학생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전기료를 인하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교육 당국은 전기료 인상분만큼 학교 운영비의 확대 지원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