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4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의 지방자치와 관련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환영을 표했다.

김 의장은 “안전행정부가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지방분권의 실현,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은, 91년 지방차지 부활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꾸준한 요구사항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방안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당사자인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라며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방안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이 강화된다면, 지방차치단체의 활력과 자율성이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 도입,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의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