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중학교 교원들에게 매달 지급해 왔던 교원수당을 미지급, 교원단체들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은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항(학교회계의 설치)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결정, 중학교의 연구수당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가 사라졌다”며 “이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중학교 교원들에게 매달 지급해왔던 5만 5천원 ~ 9만 5천원의 교원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헌 판결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당연히 예년 수준대로 그만큼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인색하게 평균 85%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부족분 때문에 학교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전기료 인상 등 공과금도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거기에 ‘당해연도의 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말고 그 해에 다 쓰라는 지난 해 교육부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올해는 이월된 예산마저 없어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잘못이 아닌 전적으로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중학교의 심각한 재정 현실을 바라만보고 있지 말고 신속하게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