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국회의원(사진. 민주당 최고위원. 영등포을)이 과학기술계 총 27개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출연(연) 관련 이명박 정부정책 평가 및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정부 5년간 과학기술 출연(연)의 연구환경이 ‘황폐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6월 3일 “이명박 정부 5년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명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출연(연)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과학기술계 출연(연)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응답했다”며 “응답자는 총 1,631명(연구직 75.5%, 행정직 14.2%, 기술직 8.6%, 기능직 1.2%)”이라고 전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한 항목에서 출연(연) 종사자들의 81.5%가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79.3%가 “지난 5년간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연구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응답했으며, 76.2%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연구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연구현장이 전체적으로 황폐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미래부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항목에서는 출연(연) 종사자의 54.6%가 “국가 R&D 예산 편성권 확보 및 R&D 관련 법안 귀속 등 미래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꼽았다.

이밖에 49.5%가 “출연(연) 독립성 및 자율권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과학기술 출연(연) 종사자의 연구현장이 전체적으로 황폐화됐다”며 “특히 출연(연)의 물리적인 통폐합 논의 등 연구환경 불안정으로 인해 현장의 연구 분위기가 매우 위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우수 연구인력 유치 기반을 조성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는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계속해서 설문결과에 나타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 출연금 확보를 통한 출연(연)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 ▲정부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 확대 ▲미래부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등 과학기술계 현안해결을 위한 의지도 표명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