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사진. 영등포·강서·양천)이 이른바 ‘교육계의 전관예우’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6월 24일 “사학재단들은 왜 교육청공무원들을 스카웃하듯 모셔갈까?”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육청 등 국가교육기관 퇴직한 후 사립학교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학들, 특히 부패비리사학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학들이 앞다투어 교육청 관계자들을 스카웃하듯 모셔갔다는 것.

그는 “물론 사립을 공립수준으로 투명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결단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예산확보와 감사무마용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모셔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교육계의 전관예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악습이고, 더 나아가 교육청과 사학재단과의 유착비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중단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청이나 교육부(구 교과부) 내 기관을 퇴직한 후 다시 사립학교에 임용된 수가 56명(교육부 출신 4명, 교육청 출신 52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김 의원은 “법조계에만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계의 전관예우도 심각하다”며 “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온정주의가 작동할 우려가 있어 어려워 보이니, 감사원 감사나 수사당국의 특별 수사를 통해 한번 교육청과 사학과의 유착비리를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퇴직 시 직급만 나와 있는데, 이들이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해 보이며, 이들이 사립학교에 채용된 이후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진행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