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용석 의원(새누리, 서초4)이 여·야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취득세 국세전환 및 지방소비세율 대폭 인상 촉구 결의안’을 8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대신 지방소비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해 기획재정부가 관할하게 하고, 대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33%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는 취득세율 조정을 통해 경제정책 수립이 용이해 지고, 지방정부는 취득세에 비해 경기변동의 흐름을 적게 타는 부가세를 주 수입으로 하게 되어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 전환 및 세율 조정 과정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히 동반 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20%대 초반 수준으로 일본,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느라 재정 형편이 해가 갈수록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취득세를 국세로 하는 대신 지방소비세율을 취득세 감소분 이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는 데 국회와 중앙정부가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