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길 은 영

우리는 왜 제대군인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제대군인 지원에 대해서 국가 뿐 아니라 범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 제대군인은 계급 정년 등으로 인해 10년 정도 복무 후 가계비 지출이 최대화되는 시기인 30~40대에 매년 3천명 이상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장기간 일반 사회와 격리되어 통제된 군 생활을 해온 제대군인이 취업 적령기가 훨씬 지난 시기에 갑작스레 일반사회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은 누가 봐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삶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역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국토방위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 정책이 잘 갖춰져 있어 우수한 인재들이 군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군 복무중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지원을 받아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군 제대 후에도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재취업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재취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군 복무가 본인에게 큰 명예이자 자부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사병이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제 군인이므로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솔하고 이끌기 위해 직업군인인 군 간부의 자질과 역량이 더욱 필요하다.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국방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시 결국 우수한 군 인력의 획득 및 활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대군인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6곳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제대군인의 취‧창업 및 직업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와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도부터는 재향군인의 날인 10월 8일부터 일주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도 4월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에 비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식은 많이 낮은 편이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확대 필요성이나 국가에 대한 기여 관련 인식은 높은 반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공감지수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인인 제대군인이 안심하고 군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역 후 군복무중 얻은 리더십과 관리능력 등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이 제대군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대군인을 활용할만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채용한다면 보다 우수한 인력들이 군 복무를 희망하고 안심하고 군 복무에 매진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2년차를 맞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제대군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보다 많은 응원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