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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눈물

김한태 기자  2013.10.29 1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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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성지중고등학교 교장 김한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소득, 성범죄-흉악범죄에 노출된 사회,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법체계, 특히 2030 세대들은 공교육 붕괴와 주입식 교육, 인성 교육의 부재에 따른 왕따와 자살 같은 문제에 분노하고 있다. 내 집 마련에 방해되는 집값, 재벌만 살찌우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구조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와 불평등한 교육 제도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교육 소외 계층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들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소외계층의 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달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 위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교육소외계층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중도탈락자, 근로청소년, 학령기를 놓친 성인 등 상대적 교육소외계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원하는 분야의 공부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게 해주어야 한다. 약자들의 복지 예산도 교육 복지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고자 하는 교육 소외 계층 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에 상처 받고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2년 전부터 특성화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비 일체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교사 급료, 학비, 교육시설, 학교 운영비 등 일반계 학교 대비 5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약자는 눈물이 말라버리고 일어설 기회조차 오기 어렵다.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OECD 국가를 비롯하여 모든 국가의 문제라지만 우리나라는 학교 밖 아이들이 28만 명이라는 통계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후의 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다. 이를 위한 교육 제도와 지원 등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육적 공론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