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수정(안)에 대해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56억 삭감한 40억만 편성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96억으로 증액 수정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7조에 해당하는 2014년도 예산 수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때문에 50년 넘은 재난위험 학교건물 등 보수 보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울교육정책이 대부분 무산되어 학생들이 큰 위험에 처하고 서울 지역의 학생교육이 엉망이 될 수 있다.

 

현재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새누리당 등은 기존의 곽노현교육감이 지정 신설한 혁신학교 확산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67개 혁신학교는 지정당시 한번 선정되면 4년간 유지한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는 선정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교육의 일관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 혁신학교 학부모 9,800여명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혁신학교를 종전과 같이 유지해달라며 서명부를 제출해서 서울시의회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7조의 예산 중 유독 혁신학교 예산 56억을 증액한 것을 이유로 서울시의회의 예산 수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이는 문용린 교육감이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교육감 자신의 정책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다수 야당 의원들의 정책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는 협력과 포용이 필요하다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원들이 혁신학교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2014년도 전체 예산안을 거부하여 비가세고 50년이 넘은 학교시설 재난구조 개보수 예산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이것이야 말로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또한 올해 유독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의 무상보육예산 증액분 3,153억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3~5세 무상보육예산의 80%를 서울시교육청 등이 부담하도록 떠넘기면서 무상보육예산만 전년대비 3,153억이 늘었고, 그만큼 다른 예산을 줄여야 했다. 따라서 문용린 교육감은 그만큼 지방교육채상환액을 전년대비 294억을 삭감했다. 교과교실제시설비 127억, 교육복지우선지원 121억, 학교시설 증개축 71억, 혁신학교지원 56억,급식시설 신증축 43억, 학교폭력예방지원 37억, 학생수련활동지원 10억, 자율형공립고지원 9억 등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을 새로 짓겠다고 설계비로 76억을 신규 편성하고, 박근혜대통령과 자신의 공약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다.그런데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은 마치 혁신학교 증액예산 때문에 학교시설 개보수를 못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김문수 시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곽노현 전 교육감과 진보진영의 아이콘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여, 비가 세고 수십년 넘은 재난위험 학교 건물 등을 개보수 할 수 없고 서울교육정책이 대부분 무산되어 학생들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김문수 시의원은 민주주의는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용린 교육감은 정치적 목적과 독선을 버리고 학생들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용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