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상천 교육의원은“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장애인도 그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지원 사업의 확대”를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계속 주장하였으며,

  정상천 교육의원은 “장애인은 신체 및 정신적인 결핍에 의해 일반적으로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에서, 사회활동 및 직업선택에서, 환경과 관련한 자아의 통제에서 특별한 제한성을 갖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기 쉽고 적합한 적응행동과 대처기술을 습득할 때까지는 무기력하거나 의존적인 경향성을 가질 수 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배려, 특히 장애인들도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적인 배려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장애인 자립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제적, 생산적 능력을 가진 한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들이 요구하는 지원과 이들이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그동안 충분하게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인 결핍에 절박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다정한 벗이 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상천 교육의원은 “장애인식개선 사업 및 장애인 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201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차별적 인식이나 행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격려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만으로 구성된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2012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빛효정예술단’의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대형버스의 구입비 2억 원 및 서울시민의 장애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공연활동비로 2억 원을 2014년도 예산안에 특별히 신규편성 하였다.

   그리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13년도의 8억 5천만 원 대비 49%나 대폭 증액된 12억 7천만 원을 장애인 도서관 육성지원 사업비로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시각장애인 학교에 대한 예산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5%까지 증액 편성했으며 장애인의 특수교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칭)동진특수학교와 서진특수학교의 신설안을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에 제출하였었다.

  이에 따라 정상천 교육의원은 “현대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므로 사회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장애인들의 교육과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및 행위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활동인 장애인식개선 활동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기조 변화는 우리사회의 인권 및 문화적 성숙도의 선진화를 분명히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며.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긍정적인 태도의 수용을 촉진시키고 특수교육시설의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도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적 기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천 교육의원은 장애인의 인권과 교육 및 자립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정책 기조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사회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서울의 장애인 사회참여와 활동기회 신장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