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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 의결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내멋대로

관리자 기자  2013.12.31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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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이종필)는 30일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 예산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의원협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에서 교육청이 성실히 응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예산결산위의 구성에서조차 다수였던 민주당도 동의했던 수정안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시키고 자신들의 뜻대로 다시금 수정안을 만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행태가 과연 민주적인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의원협의회는 또‘당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14년도 교육청예산 수정안’은 양보와 타협으로 만든,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반영된 합리적 예산’ 이라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본회의에 밀어부친 ‘가칭 김종욱 의원 수정안’은 오직 혁신학교와 일부의원의 쪽지예산만 반영된 졸속예산으로 서울시교육감의 부동의는 당연한 조치’ 라고 항변했다.

또한 ‘더욱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수정안에 대해 다시금 수정을 가한 인물이 예결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김종욱 의원이라는 점은 지난 예결위원장 선임과정에서 불거졌던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미 합의된 사항도 휴지에 불과하다’는 행태를 다시 보여줬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자칭 진보세력, 자칭 민주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부정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며 '민주당은 다수의 횡포와 민주주의를 구분하고 계속되는 의회에서의 횡포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민주당과 어떤 합의도 믿지 못할 것이며, 천만 서울시민들 역시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