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소속 인택환 의원(민주당, 동대문4)은 서울시가 최근 뉴타운. 재개발정비사업 출구전략의 대안모델로 실시한 시범사업이,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다른 것이 별반 없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대안사업으로서 활성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현행 90%에서 80%로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고층수를 현재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인택환 의원은 이번 뉴타운 ․ 재개발사업의 대안사업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인의원은 ‘우선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공신력 있는 서울시의 SH공사가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라도 맡아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공신력있고 선투자를 할 수 있는 서울시 SH 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의 대행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 의원은 ‘뉴타운 대안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용적률이나 층수제한을 대폭 완화해주는 등의 추진 과정상의 인센티브제공과 절차 제도상의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 홀로 아파트에 가까울 정도의 소규모 단지와 저층이라는 점 등으로 인한 향후 투자성 취약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부닥쳐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