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의 마음속으로는 과연 통일이 대박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통일을 하였을 경우 부담해야될 통일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 모든 비용을 우리 남한 국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누구든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결코 즐거울 리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체제와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의 체제로 통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세월 남북한은 한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지어는 언어조차도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가장 큰 요인은 막대할 것으로 추산되는 통일비용 때문이라 짐작된다.

지난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공식적으로 통일되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약 1년 만에 45년간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동서독은 통일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통일 이후 서독 국민들이 부담한 통일 비용이다. 독일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추산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990년부터 약 7년간 동독 주민들을 서독 주민 평균소득의 약 60%까지 끌어 올리는데 한화로 약 435조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6500만 서독 인구 1인당 약 600만원 정도의 통일 비용을 부담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보면 솔직히 누구라도 600만원씩 부담해서 굳이 통일을 해야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이는 1990년대 계산이고 남북한의 경우는 결코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막대한 통일 비용에만 신경을 썻지 지금처럼 분단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였다. 분단비용이란 분단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지출해야하는 비용으로 분단비용에는 유형비용과 무형 비용이 있는데, 유형비용 중 최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막대한 국방비의 지출이다. 2014년도 남한의 국방예산은 약 35조 8000억원이며, 북한의 경우 우리의 절반만 하더라도 남북한 합하면 약 50조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다 통일부 등 통일운동 관련 예산, 남북대결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외교력 증강을 위한 예산 등을 합치면 대략 6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이지 않은 무형의 손실이다. 즉 남북 긴장으로 인한 해외투자 유입의 곤란함과 해외 자금 유치시 위험부담률로 인한 높은 이자율, 국내적으로는 군사보호지역과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개발규제에 의한 손해 등을 따지면 매년 대략 GDP의 최소 2.6%~최대 4.5%에 이른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므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GDP를 약 1200조원으로 계산할 때 약 26조에서 54조원에 이르므로 이 모든 비용을 합한 분단비용은 1년에 약 80조원에서 100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단순 계산만으로도 통일을 이룬다면 약 5~6년 적어도 10년 이내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인구 8,000만의 거대 내수시장이 형성된다. 통상 수출길이 막혀도 내수시장으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려면 약 1억의 인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 경제 성격으로 보아 8,000만의 인구라면 충분한 내수시장이 형성된다. 또한 남한의 발전된 응용과학과 상대적으로 발전시킨 북한의 기초과학이 융합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창조경제 체제를 이룰 수가 있다. 더불어 북한의 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결합한다면 굳이 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떠돌지 않게 되어 국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를 모두 종합한 결과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애널리스트 회사인 골드만삭스는 만일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불과 5년 이내에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G5에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니 “통일은 분명 대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