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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국가지원금이 공무원간부 가족 돈벌이로

관리자 기자  2014.02.05 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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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김상철)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기업정보를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A(58세)씨와 딸, 형제 등 친인척으로 구성된 일당 등 총 20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사단법인을 설립한 후 고용노동부 공무원인 A씨가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접속, 임의로 국가지원금 대상 관련정보 800만건(확보된 증거물만 총 27만4,000여건이며, 그 중 12만8,000건에 개인정보가 포함)을 조회 후 빼내어 딸을 통해 영업사원에게 넘겨주었고, 영업사원들은 지원금 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지원금 신청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아 4,800여개 업체의 지원금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금의 30% 5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