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부위원장 /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영등포연대 공동대표

12일(수) 영등포구 선유중학교 학생 171명과 교직원 4명이 학교급식을 먹은 뒤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애초 선유중학교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친환경 급식재료를 조달하다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로 이번 학기부터 일반 급식업체로 바꿨다. 정확한 식중독의 원인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식중독사고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후퇴시킨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책임이 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발표를 통해 친환경 급식재료 의무사용 비율을 공립초교 70%, 중학교 60% 이상에서 모두 50% 이상으로 하향 축소하였다. 또한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중단’ 을 권고하였고, 각 학교 교장·영양교사 등과의 회의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감사를 벌이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안전하고 양질의 학교급식을 책임져왔던 친환경식재료 사용권장 비율을 축소하고 원칙 없는 저가 경쟁 입찰을 종용하여 식재료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선유중학교 집단 식중독 사태는 2014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일어났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그동안 일선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총괄해 공급해온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를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예고된 인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식중독 사태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저가 경쟁 입찰방식의 식재료 조달 지침을 당장 철회하고 공공조달 체계를 통해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보편적 복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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