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전 서울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장,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현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올 상반기에 세계은행(World Bank) 및 WH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19개국의 보건의료 전문가 79명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다녀갔다고 한다. 이들의 방문 이유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2차 새천년 개발목표’와 관련,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모델로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조사·평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개도국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독일만 해도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기까지 127년이 걸렸으며, 일본도 36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단 12년 만에 이루어 냈다. 둘째, 1977년 건강보험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천불이었고,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 시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불 수준으로, 개도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또한 조세방식으로 운영하는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재정이 취약한 개도국에서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여러 나라의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모델이 된다면 건강보험제도의 해외 수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다만, 세계은행이나 WHO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한국의 입·내원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긴 이유, DRG 지불제도에 의한 급여비의 비중이 5%정도로 미미한 이유, 보건경제학 관점에서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고 한다. 이미 외국의 전문가도 우리 제도가 지닌 약점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제도가 지닌 약점을 바로잡을 때이다. 지금까지 성과 위주의 운영 즉, 목표달성의 패러다임에서 제도의 공평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현 체계는 가입 대상 국민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고,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다르게 하다 보니 공평성에 취약하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민원의 70% 이상이 부과 관련 민원이다. 재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곧 바로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이를 소득 수준으로 간주하다 보니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제도가 불합리하다. 더구나 자택이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보험료 산정에 포함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의 부과체계는 공평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제도는 수용성이 떨어진다. 어느 누구도 납득이 되지 않는 수많은 민원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행 부과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슬로건이 헛된 구호가 안 되려면, 더 이상 부과체계 개편을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