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는 제2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21조 2,85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는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280억 원이 감액된 총 21조 2,573억 원(일반회계 15조 4,220억원, 특별회계 5조 8.353억원) 규모의 2010년도 서울시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도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에서 자금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00억원을 감액한 총 3조 6,402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응용, 한나라당, 송파1)는 금번 예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사회복지 부문과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물론 경제 여건을 감안해 홍보·전시성 행사 예산과 예산편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조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사업 등에 대해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추진 단계별로 적정한 재원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 총 2,649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예결위에서 감액된 사업은 ▲디자인기업 펀드조성 25억원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40억원 ▲IT-컴플렉스 건립 50억원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보조금 지급 10억 8,000만원 ▲노을공원 그늘막 설치 10억원 ▲노을공원 예술조각작품 설치 41억 1,100만원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140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시행 33억 7,200만원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13억 5,000만원 ▲U-한강 구축 7억원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 6억원 등을 감액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비 규모가 소액이라 할 지라도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불확실한 ▲인바운드 여행사 관광객 유치 지원 1억 9,800만원 ▲2010 싱가포르 청소년올림픽 성화봉송 5,000만원 ▲Hi-Seoul 한강 비치발리볼 및 비치사커대회 개최 8,000만원 등은 편성요청된 예산 전액을 감액했다.

한응용 예결위원장은 "내년 경기 전망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은 늘리고 소비성 축제·행사 예산은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특징은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중점지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집중편성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재정운용의 전략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내년도에 약 4%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실물경기에 있어서 만큼은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에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우선시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