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동작3)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말 기준 양육수당 지원금 31%(약23억)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 12월까지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 66억원 정도만 집행돼 당초 예산액 136억원 중 70억원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올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 기준 1,591천원) 24개월 미만(07.7.2)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자녀양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지원 대상자가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어 예산이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육수당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50% 밖에 지급 못한다는 것은 정부가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저출산 대책과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정책이 자칫 전시 행정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앞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현실성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수당 자치구별 집행률(9월말 기준) 1위(공동) 중랑구, 송파구 25위 강남구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