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시의원, “학교정화구역 유해업소 총량제로 관리해야”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 정화구역 200m이내 유해업소의 수는 전체 7,733개로 학교 1개교 당 평균 6개 이상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사진·한나라당, 영등포구3)이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261개교 주변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수는 7,733개로 1개교만 평균 6.13개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유해업소 중 노래방이 2,268개로 가장 많았고, 게임장 2,115개, 당구장 2,082개, 유흥주점 680개, 비디오 감상실 309개, 만화가게 231개, 무도장 45개 등의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전체학교 38개에 유해업소 475개가 분포해 1개교 당 12.50개나 있었다. 이어 중구 12.38개, 서대문구 10.44개, 영등포구 10.12개, 마포구 9.45개 등이 많았고, 양천구 3.10개, 강서구 3.15개 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별로 살펴보면 노래방은 서대문구가 1개교 당 2.8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등포구 2.77개, 동대문구 2.49개, 강동구 2.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은 강남구가 1개교 당 2.09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1.98개, 종로구 1.8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당구장은 영등포구가 1개교 당 3.02개, 마포구 2.98개, 서대문구 2.89개, 관악구 2.48개 등의 순이였고, 게임장은 중구 5.81개, 종로구 5.79개 등이었다.
최근 11개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를 통해 허가되는 유해업소의 허가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594개에 불과하던 학교정화구역 내 위해업소의 허가수는 지난해 780개로 전년도에 비해 31%나 증가했다.
유해업소의 종류별로 보면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은 전년도에 비해 6.3%, 18.8%가 감소한 반면 당구장은 55.8%, 게임장은 36% 증가해 학교정화구역 내 위해업소의 종류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나친 규제는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정화구역 내 원칙없는 유해업소의 해제는 문제가 있다며, 특정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현재 학교정화구역의 관리방안을 학교별 유해업소에 따라 점수를 부과해 총량제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