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의 횡령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횡령범죄도 갈수록 대담해지는 등 금액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사진·한나라당, 영등포3)이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1건에 불과하던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고가 2007년 2건, 지난해 6건, 금년 9월 현재 11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청의 공무원 횡령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50만원에 불과하던 횡령액은 2007년 1,209만원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무려 53배 증가한 6억4,342만원에 달했다. 특히 금년 9월 현재 전년대비 6배에 달하는 38억2,957만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액을 살펴보면 2007년 횡령사고 1건당 1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강남구의회 2억8,558만원, 금년 양천구 26억5,914만원 등 1건의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횡령사고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실한 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금년에 발생한 양천구청 26억5,919만원 횡령사건이 터지자 서울시와 감사원은 집중감사를 통해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금천구 등 5개 구청 7건의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고를 연이어 적발했다. 문제는 서울시와 감사원의 횡령사고의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동차등록관련 횡령사고가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었다는 점이다.
급기야 서울시도 최근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 “일부 자치구에서 일상경비 등 예산집행 과정과 증지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과정에서 횡령비리가 발생했지만 이는 대부분 관리감독 소홀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서울시 자치구청 공무원의 횡령사고는 자치구청장의 임기가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어 느슨한 행정관리가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며 “공무원이 횡령사고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지 못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