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흐리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위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박홍식 서울시의원(한나라당, 강남1)은 지난 22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3차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역사와 도전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 무대는 주민생활 정치로, 여야를 구분해 정당의 정책 경쟁을 펼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하에 정당이 과도하게 지방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단층제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과다한 선거구의 조정, 중앙-지방간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지방세의 비율 상향 조정,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조속한 도입,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 단체장의 창업가적인 리더십, 주민예산 참여의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 막스 프랑크연구소의 피터 콜린 박사로부터 독일 지방정부의 험로를, 미국 샌디애고 주립대학교 브라이언 아담스 교수의 권한이양이 주는 민주적 혜택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강문희 교수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한국의 현안과제 등이 발표됐다.